민사
대여금 및 이자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 집행권원 확보한 사건
·사례 No.184
사건 요약
대여금과 이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자인 의뢰인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민사 사건이다.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를 소명했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명의를 취득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 법무법인이 채권자측을 대리
- 쟁점
-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의 필요성
- 결과
-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함
- 의의
- 채권자 측이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도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명의를 취득한 사례.
판결문 (3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