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억울하게 상간소송당하여 1심 패소한 피고를 항소심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 1,5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사례 No.185
사건 요약
상간(부정행위)을 이유로 한 위자료 1,500만원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피고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상간행위의 존부와 피고 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어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완전 승소한 가사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항소심 법원, 상간관계(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한 피고를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 대리
- 쟁점
- 상간행위의 존부 및 피고의 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위자료 산정의 타당성
- 결과
- 항소심에서 원고의 위자료 1,500만원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1심 패소판결이 뒤집힘
- 의의
- 피고 측이 항소심에서 상간 사실 및 손해 발생을 적극 다투어 원심을 파기하고 완전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판결문 (2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