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신청취지 전부 인용 조정성립(3개월 내 신속 이혼 종결)
·사례 No.186
사건 요약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한 신청인 의뢰인이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 유리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받아 신청취지가 전부 인용됐다.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범위가 쟁점이었다. 소 접수 약 3개월 만에 성립되어 장기 소송 없이 신속하게 종결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가정법원,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하는 신청인의 가사 사건, 법무법인이 신청인측을 대리
- 쟁점
-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및 재산분할 범위
- 결과
-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수회 분할지급), 신청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소 접수 약 3개월 만에 성립되어 신속히 종결됨
- 의의
- 신청인 측이 장기 소송 없이 신속하게 이혼과 경제적 보상을 함께 확보한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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