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쌍방이 파탄사유를 다투며 본소, 반소가 제기된 사건의 원고대리. 본소에 의한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지분상당 약 2억원 상당 인용된 사건
·사례 No.187
사건 요약
쌍방이 혼인파탄 책임을 다투며 본소와 반소가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의뢰인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 부동산 지분 등 약 2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쌍방이 혼인파탄 책임을 다투며 본소(이혼 등)와 반소(이혼 등)가 함께 제기된 가사소송, 법무법인이 원고(본소)·반소피고측 대리
- 쟁점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및 재산분할 비율
- 결과
- 본소에 의한 이혼이 인용되고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 등 약 2억원 상당이 원고에게 인정된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
- 의의
- 원고 측이 혼인파탄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위자료·재산분할 모두를 확보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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