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실조사 입회 동석

사건 상세

사건

국토교통부의 항공 관련 사실조사 절차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조종사 등 관계자와 함께 입회 동석한 사안

쟁점

행정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및 진술거부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조사 내용이 향후 처분에 미치는 영향

결과

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여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력함

의의

처분 전 단계인 사실조사 시점부터 조력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 (이 건은 판결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사실조사 입회 관련 자료(감사 인사장 등)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