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승소

사건 상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9 토지인도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쟁점

원고 소유 토지 지분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점유한 피고들에 대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당부.

결과

피고 1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하며 675,000원 및 2016.1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5.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 2는 해당 건물 부분에서 퇴거하도록 명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의의

무단점유 토지의 인도, 지상건물 철거, 부당이득금 지급까지 청구취지대로 전부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