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사 항공
조종사 대리, 추완항소에서 항공사 훈련비 청구금 일부 취소 및 이자등 전면 면제하여 조정 성립
·사례 No.190
사건 요약
항공사가 조종사인 의뢰인에게 훈련비 관련 금원을 청구해 승소한 원심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해 청구금액 일부 취소와 이자 전면 면제를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민사 사건이다. 훈련비 청구금의 적정 범위와 지연손해금 부과의 타당성이 쟁점이었으며 가압류도 취하됐다. 추완항소로 부담 금액과 이자를 대폭 경감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항공사가 조종사를 상대로 훈련비 관련 금원(대여금 형식)을 청구하여 승소한 원심에 대해 조종사가 제기한 추완항소 사건, 법무법인이 피고(항소인, 조종사)측 대리
- 쟁점
- 훈련비 청구금의 적정 범위 및 지연손해금 부과의 타당성
- 결과
-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청구금액 일부가 취소되고 이자 등이 전면 면제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가압류도 취하
- 의의
- 피고(조종사) 측이 추완항소를 통해 뒤늦게나마 부담 금액과 이자를 대폭 경감시킨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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