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민사 가처분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조기졸업자지위를 확인을 구하는 학생의 만족적 가처분을 반박하여 기각 받은 사건
·사례 No.191
사건 요약
학생이 조기졸업자 지위 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만족적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인 학교법인 의뢰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본안판결 전에 지위를 확정짓는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쟁점이었으며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됐다. 본안 심리 전 지위 선취 시도를 저지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학생인 채권자(신청인)가 조기졸업자 지위 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만족적 가처분 사건, 법무법인이 채무자(학교법인)측 대리
- 쟁점
- 본안판결 전 지위를 확정짓는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인정 여부
- 결과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
- 의의
- 학교법인 측이 본안 심리 전 지위를 선취하려는 신청을 저지하여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지켜낸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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