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광고업체의 업무대행비 청구 중, 과다 비용을 산정 및 반박하여 원고 청구 일부기각
·사례 No.192
사건 요약
광고업체가 업무대행비를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 중 일부(약 5억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초과 청구는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산정한 업무대행비 항목 중 과다 계상된 부분의 존부와 적정 금액이 쟁점이었다. 비용 내역을 조목조목 반박해 청구 총액을 실질적으로 축소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광고업체인 원고가 업무대행비를 청구한 민사소송, 법무법인이 피고측을 대리
- 쟁점
- 원고가 산정한 업무대행비 항목 중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의 존부와 그 적정 금액
- 결과
- 법원이 원고 청구 중 일부(약 5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초과 청구 부분은 기각함
- 의의
- 피고 측이 과다 산정된 비용 내역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원고가 청구한 총액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킨 사례. (청구금액 산정 근거 일부 세부 항목은 확인 불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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