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의 미지급 임대료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
·사례 No.193
사건 요약
임대인인 의뢰인이 미지급 임대료(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민사 사건이다. 미지급 임대료 채권의 존재와 정확한 액수가 쟁점이었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임대료 전액을 신속하게 인정받아 집행 기반을 마련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미지급 임대료(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사건, 법무법인이 채권자(임대인)측을 대리
- 쟁점
- 미지급 임대료 채권의 존재 및 정확한 액수, 지연손해금과 절차비용 산정
- 결과
-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금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함
- 의의
- 채권자(임대인) 측이 미지급 임대료 전액을 신속하게 인정받아 집행 기반을 마련한 사례.
판결문 (3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