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사 사전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조속히 상대방의 통신 및 일체 접근을 금지한 사건
·사례 No.194
사건 요약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접근과 통신을 금지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해 신청인 의뢰인이 부산가정법원에서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인용받은 가사 사건이다. 이혼소송 계속 중 신청인 보호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됐고 나머지 일부 청구는 기각됐다. 본안과 별개로 신속한 신변 보호 조치를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부산가정법원,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통신 및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 사건, 법무법인이 신청인측 대리
- 쟁점
- 이혼소송 계속 중 신청인 보호를 위한 접근·통신금지의 긴급한 필요성
- 결과
-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명하는 사전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됨(나머지 일부 청구는 기각)
- 의의
- 신청인 측이 본안 이혼소송과 별개로 신속한 신변 보호 조치를 확보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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