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사 저작권
저작권 사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사례 No.195
사건 요약
재테크 서적 저자이자 투자 강사인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의 강의 콘텐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보호 요건 결여를 입증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재테크 서적을 집필하고 투자 강의를 진행하는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무법인이 피고측 대리
- 쟁점
- 원고의 강의 콘텐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 법원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피고 측이 원고 콘텐츠의 보호 요건 결여를 적극 증명하여 완전 승소한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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