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 항공
운항관리사 대리, 국토교통부의 운항관리사자격증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 전부 승소,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사례 No.196
사건 요약
운항관리사인 의뢰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1심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판결해 전부 승소했다. 자격증명 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생계와 직결된 자격을 지키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없앤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운항관리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법무법인이 원고측 대리
- 쟁점
-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결과
-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원고(운항관리사) 측이 생계와 직결된 자격을 지켜내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없앤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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