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 항공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에 관한 집행정지신청 1주일 내 인용
·사례 No.197
사건 요약
항공사 부기장인 신청인 의뢰인이 국토교통부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접수 약 1주일 내 인용된 행정 사건이다. 처분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해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자격정지 효과를 본안 판단 전 신속히 차단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행정법원, 항공사 부기장인 신청인이 국토교통부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법무법인이 신청인측 대리
- 쟁점
- 처분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성의 소명 여부
- 결과
- 신청 접수 약 1주일 내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됨
- 의의
- 신청인(조종사) 측이 생계에 직결되는 자격정지 효과를 본안 판단 전 신속히 차단한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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