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소 하자보수청구 95% 인용 및 반소 개발분담금 지급 청구 전부 기각 95% 승소
·사례 No.198
사건 요약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 관련 본소 하자보수청구와 반소 개발부담금 청구가 함께 제기된 민사 사건에서 원고 의뢰인이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하자보수청구액의 약 95%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반소는 전부 기각됐다. 누수 등 하자 보수비용 청구의 정당성과 개발이익환수법상 부담금 전가 약정의 효력이 쟁점이었다. 본소·반소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 관련 본소(하자보수청구)와 반소(개발부담금 지급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 법무법인이 원고(반소피고)측 대리
- 쟁점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청구의 정당성 및 개발이익환수법상 부담금 전가 약정의 효력
- 결과
- 본소 하자보수청구는 청구금액의 약 95%가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개발부담금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
- 의의
- 원고 측이 본소·반소 양쪽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어 사실상 완승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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