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 취소 판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 기각받아 전부 승소
·사례 No.199
사건 요약
항공사 부기장인 의뢰인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소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해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 자격증명 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항소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했다. 상급심에서도 처분 취소 결과를 지켜낸 행정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항공사 부기장이 받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의 취소를 구해 1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기한 항소심, 법무법인이 원고(피항소인)측 대리
- 쟁점
- 자격증명 정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 결과
- 항소심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여 처분 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 의의
- 원고(조종사) 측이 상급심에서도 처분 취소 결과를 지켜낸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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