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가처분
분양계약 피해자 대리하여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No.200
사건 요약
빌라 분양계약 피해자(수분양자)인 채권자 의뢰인이 분양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이 쟁점이었으며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인용됐다. 본안 소송 전 목적 부동산의 처분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빌라 분양계약 피해자(수분양자)인 채권자가 분양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법무법인이 채권자측 대리
- 쟁점
-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인용 가능성
- 결과
- 채권자의 신청이 보증보험 가입(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전부 인용됨
- 의의
- 분양계약 피해자 측이 본안 소송 전 목적 부동산의 처분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향후 회복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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