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사기,업무상횡령) 인용

사건 상세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및 2015초기1 배상명령신청) 사기·업무상횡령 형사사건(1심). 오수진 변호사가 배상신청인(피해 회사)의 배상신청대리인으로 참여함.

쟁점

피고인의 사기·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해 회사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여부.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미납시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 5,22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함께 인용함.

의의

형사절차 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회사가 물적피해액을 신속히 인용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