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지 약 1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증액심판을 청구하여 기존 양육비 대비 약 2배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지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청구인이 제기한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청구 사건, 법무법인이 청구인측 대리

쟁점

사정변경에 따른 기존 양육비 액수의 적정성 재평가 필요성

결과

기존 양육비 대비 약 2배 수준(월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의의

청구인 측이 이혼 성립 직후임에도 자녀 양육환경 변화를 입증해 양육비를 크게 인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