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승소 사건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배우자의 상간(부정행위)을 원인으로 상간자와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 법무법인이 원고측 대리

쟁점

혼인파탄 책임 및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등 부수처분의 내용

결과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원고·피고 이혼이 성립하고 재산분할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자녀 양육비(월 180만원, 이후 단계적 감액)도 확보

의의

원고 측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이혼 후 양육 및 재산 관계까지 유리하게 정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