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발견하여 법정상속분 대로 화해권고 결정된 사건
·사례 No.207
사건 요약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상대방 의뢰인들을 대리해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밝혀내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됐다.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그 존재를 입증했다. 균등 분할이 아닌 공평한 법정상속분 분할을 이끌어낸 가사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가사비송, 청구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 법무법인이 상대방(들)측 대리
- 쟁점
-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상속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 결과
- 상대방 측이 청구인의 특별수익 존재를 입증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됨
- 의의
- 상대방(들) 측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특별수익 사실을 밝혀내 균등 분할이 아닌 공평한 법정상속분 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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