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항공사교육훈련비) 승소

사건 상세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 2015가합1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들(항공사 승무원 등으로 추정) 측을 대리함.

쟁점

항공사인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 여부.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971,045원 및 2015.6.25.부터 2016.8.26.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의의

항공사의 교육훈련비 부당징수 관행에 맞서 원고들이 각자 약 5천만원씩을 반환받은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