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일만에 결정받은 사건
·사례 No.213
사건 요약
채권자 의뢰인이 대여금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여러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청 후 약 4일 만에 그대로 인용됐다. 채무자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포괄적 압류가 신속히 인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산 은닉에 대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강제집행을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채권자(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대여금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여러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고자 신청.
- 쟁점
-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포괄적 압류가 신속히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 법원이 신청 후 약 4일 만에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대로 인용.
- 의의
- 채무자 재산 은닉에 대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강제집행 보전을 확보한 사례. (02~03페이지 미확인, 핵심 정보는 1페이지에서 확인됨)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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