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피해금액 전액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 판결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원고가 인출책(현금 수거책)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대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에게 사기 피해금 전액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금액 5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은 대부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의의

보이스피싱 사기 실행 가담자인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전액 회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