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재산분할 4개월만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사건 상세

사건

인천가정법원 재산분할 심판 사건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청구인(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

쟁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 방법(일시금·분할금)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

결과

사건 접수 약 4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원대 금액을 일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십 회에 걸쳐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함.

의의

정식 심판까지 가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원만하게 재산분할을 마무리한 사례. (조정 금액 일부 자릿수는 문서상 식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