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 채권 전액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속하게 성공한 사건
·사례 No.216
사건 요약
차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 채권자 의뢰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여 원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채권액 전액에 대해 신속히 인용됐다. 차용증상 대여 원리금 채권 전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채권 전액에 대해 지체 없이 재산보전에 성공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으로, 차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 채권자(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 쟁점
- 차용증상 대여 원리금 채권 전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 법원은 대여 원금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채권액 전액을 그대로 인정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인용.
- 의의
- 차용증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채권 전액에 대해 지체 없이 재산보전에 성공한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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