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로 상간자가 2200만원 지급하는 조정 성립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의 이혼 등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한 원고(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의 청구가 반영된 사건.

쟁점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정한 위자료 액수와 재발방지 조치(접근금지 등)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

결과

상간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약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의의

정식 판결 없이도 상당한 액수의 상간 위자료와 접근금지 조항까지 받아낸 조정 성립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