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1심 전부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 기각받아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항소심 판결로, 1심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전부 인용된 원고(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를 상대로 피고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

쟁점

1심에서 인정된 이혼 사유(유책성 등)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의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전부 인정받아 이혼 성립을 사실상 굳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