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아버지인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 자녀 보험 변경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의 이혼 등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한 원고(아버지, 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의 사건.

쟁점

상간으로 인한 이혼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아버지인 원고가 가져올 수 있는지와 재산분할·양육비 조건이 쟁점.

결과

원고가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며 자녀 보험계약자도 원고로 변경하기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의의

상간으로 인한 이혼임에도 아버지가 양육권과 양육비, 보험 변경까지 유리하게 확보한 사례. (05~06페이지 미확인, 핵심 조항은 1~4페이지에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