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식재산권 침해) 일부승소

사건 상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2017가합5 손해배상(지식재산권 침해)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철망 제조 및 도·소매업 등 영위 회사, 고정밴드 디자인 등록권자) 측을 대리함.

쟁점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고정밴드)과 유사한 물건을 생산·양도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손해배상 범위.

결과

피고에게 해당 물건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 등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으로 89,428,728원 및 2017.6.23.부터 2017.11.24.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 9/10은 피고가 부담하고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의의

청구액 약 9,800만원 중 대부분인 8,900만원가량과 침해금지청구를 인용받은 디자인권자(원고) 일부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