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방어하여 EXIT 프로그램에 따른 약정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된 사건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로, 회사(피고)와 EXIT 프로그램에 따른 약정을 맺은 원고(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약정금 지급을 구한 사건.

쟁점

피고가 원고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제기했는데, 이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법원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약정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약정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6%, 이후 연12%)까지 모두 인정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의의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해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받아낸 전부승소 사례. (02페이지 미확인, 주문 내용은 1페이지에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