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으로,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쟁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신속히 보전하기 위해 가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 필요성과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

결과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사기 손해배상채권을 소명받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

의의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신속히 묶어둔 사례. (02페이지 미확인, 청구금액 일부 자릿수는 문서상 식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