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 상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사건에서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 재산분할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이혼 등 사건으로, 배우자의 상간(부정행위)을 원인으로 이혼을 구한 원고(어머니, 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의 사건.

쟁점

상간으로 인한 이혼에서 어머니인 원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이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됨.

의의

상간으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권과 경제적 조건을 함께 유리하게 확보한 사례. (02~05페이지 미확인, 양육비·재산분할 구체 액수는 문서상 추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