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할 항공안전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사건 상세

사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된 형사 피의사건으로, 항공기 기장인 피의자가 항공안전법위반(의무보고 거짓기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쟁점

의무보고 관련 법령상 보고주체가 기장이 아닌데도 피의자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수사기관은 보고 주체가 피의자(기장)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

의의

항공안전법·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중한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내 형사입건을 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