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재산분할금 1억 8천만원 지급받는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부 항소심 조정조서로, 이혼 등(본소·반소)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 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등을 다시 다툰 사건.

쟁점

원심에서 정해진 재산분할 액수와 부수적 조건(자동차 지분, 이사비용 등)이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더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

결과

항소심 조정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지분 및 이사비용 등 부수 조건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

의의

원심 이후 항소심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과 부수적 조건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재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