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지급명령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사례 No.229
사건 요약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정식 소송 없이 지급명령 절차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신속하게 확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신청 취지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해 전액을 회수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의 지급명령 사건으로, 채권자(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정식 소송 없이 지급명령 절차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속하게 확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
- 의의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보다 신속한 지급명령으로 전액을 회수한 사례.
판결문 (4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