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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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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재산분할금 3천만원, 양육비 매월 90만원 지급받는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사례 No.230

사건 요약

이혼 사건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3천만원을 지급받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를 매월 80만원, 이후 90만원으로 인상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재산분할 액수와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단계적 양육비 인상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해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사건 상세

사건
춘천지방법원의 이혼 등 사건 조정조서로, 원고(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구한 사건.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액수와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
결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30,000,000원을 원고가 지급받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일정 기간 매월 80만원, 이후 매월 9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의의
재산분할, 양육권, 단계적 양육비 인상까지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마무리한 사례.

판결문 (2장)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재산분할금 3천만원, 양육비 매월 90만원 지급받는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1/2)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재산분할금 3천만원, 양육비 매월 90만원 지급받는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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