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조정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재산분할금 3천만원, 양육비 매월 90만원 지급받는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사례 No.230
사건 요약
이혼 사건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3천만원을 지급받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를 매월 80만원, 이후 90만원으로 인상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재산분할 액수와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단계적 양육비 인상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해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춘천지방법원의 이혼 등 사건 조정조서로, 원고(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액수와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
- 결과
-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30,000,000원을 원고가 지급받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일정 기간 매월 80만원, 이후 매월 9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 의의
- 재산분할, 양육권, 단계적 양육비 인상까지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마무리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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