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계약서 없는 경우) 승소
·사례 No.24
사건 요약
계약서 없이 이루어진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들이 연대하여 5,200만원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채무의 존부가 쟁점이었으며, 약정 사실을 입증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받았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 약정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회사) 측을 대리함.
- 쟁점
-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이루어진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채무의 존부.
- 결과
-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약정 사실을 입증해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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