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사례 No.231
사건 요약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4억 5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인 의뢰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그대로 인용됐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비해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사건으로, 임차인(신청인, 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쟁점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결과
- 법원은 보증금 450,000,000원의 임대차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그대로 인용.
- 의의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비해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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