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유책배우자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여 1심 승소, 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재판상 이혼 성립 확정한 사례
·사례 No.232
사건 요약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원고인 의뢰인이 1심과 2심(부산가정법원)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돼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가 쟁점이었고, 상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원고(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1심·2심(부산가정법원)에서 승소한 뒤 피고가 상고한 사건.
- 쟁점
-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서 하급심의 이혼 인용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승소해 재판상 이혼을 최종 확정지은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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