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사상간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1천만원 조정 성립한 사례
·사례 No.233
사건 요약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정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이 쟁점이었고,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까지 포함됐다. 정식 판결 없이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손해배상(기) 사건 조정조서로, 원고(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정한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
- 결과
- 조정을 통해 상간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관련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 의의
- 정식 판결 없이도 상간 위자료 1천만원과 구상권 포기 약정까지 받아낸 조정 성립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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