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약정금 소송(2022년 사건)에서 승소한 신청인(원고, 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이 대기업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건.

쟁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나 상환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

결과

법원은 신청인이 청구한 소송비용액 8,037,649원을 그대로 확정해 대기업인 피신청인이 이를 상환하도록 결정.

의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그대로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