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형 보험사가 담수테스트 하자를 이유로 1억 4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사례 No.235
사건 요약
대형 보험사가 담수테스트 하자를 이유로 피고인 의뢰인에게 1억 4천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다투어 전부 방어에 성공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로, 대형 보험사인 원고가 담수테스트 관련 하자를 이유로 피고(법무법인 오수진, 김진서 변호사 대리)를 상대로 1억 4천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결과
-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대형 보험사의 거액 구상금 청구를 전부 방어해 낸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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