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1심, 2심, 3심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사례 No.236
사건 요약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이 1심, 2심(서울가정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해 원고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투어 방어했고 상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1심·2심(서울가정법원)에서 패소한 뒤 상고한 사건에서 피고(법무법인 오수진, 박수영 변호사 대리)가 방어한 사건.
- 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대법원에서도 배척될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2심의 피고 승소(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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