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은행예금채권 가압류 성공 사례
·사례 No.237
사건 요약
불법행위 피해자인 의뢰인이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해 가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청구금액 2천만원에 대해 그대로 인용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금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신속하게 예금채권 가압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본안소송 전에 상대방의 예금을 묶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불법행위 피해자인 채권자(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가해자를 상대로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속하게 예금채권 가압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 법원은 청구금액 20,000,000원에 대해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그대로 인용.
- 의의
- 손해배상채권 회수를 위해 본안소송 전 상대방의 은행 예금을 신속히 묶어둔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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