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에서 원고청구전부 기각받아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금액 확정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앞선 항소심(성남지원 1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추완항소로 전부 기각되어 승소한 피고 측 신청인(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건.

쟁점

추완항소로 승소가 확정된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나 상환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소송비용액을 3,851,858원으로 확정해 피신청인(원고)이 이를 상환하도록 결정.

의의

추완항소로 본안에서 승소한 데 이어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확정받아 회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