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전 - 피보전채권액 3억6천만원이상]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미국회사에 대한 중도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

사건 상세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 사건으로, 국내 A회사가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 사무소가 없는 미국 B법인에 대한 중도금 채권(3억6천만원 이상)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한 가압류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A회사)를 대리했다.

쟁점

국내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한 채권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가 문제되어, 미국 B법인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잔금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했다.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미국 B법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잔금 채권을 가압류했다.

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외국 채무자를 상대로도 정부에 대한 채권을 찾아내 실효적인 보전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