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승소
·사례 No.25
사건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들이 연대하여 8,842만원과 그중 6천만원에 대한 연 21.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상대방들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반환 청구의 당부가 쟁점이었으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선고됐다. 청구취지대로 전액 인용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 대여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반환 청구의 당부.
- 결과
-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2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1.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 의의
- 대여원리금 약 8,800만원 전액을 청구취지대로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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