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본소 전액 방어 성공 및 대여금청구 반소 전부 승소한 사건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로, 임대인 지위의 원고(반소피고)가 임차인 지위의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명목 1억4200만원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한 반소가 함께 진행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했다.

쟁점

원고 주장의 보증금반환 채무 존부와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존부 및 액수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대여금 청구 6,949,166원을 전부 인용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의

의뢰인(피고)은 본소를 완전히 방어하는 동시에 반소로 대여금까지 전액 회수하는 이중의 승소를 거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