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 없이도 3억 5천만원 이상의 대여금 청구 승소한 사건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억5천만원 이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원고를 대리했다.

쟁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같은 처분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계좌이체 내역 등 정황증거만으로 금전대여 사실과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대여 사실을 인정해 원고 청구 중 356,374,638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의의

처분문서 없이도 정황 증거를 촘촘히 구성해 거액의 대여금을 받아낸 승소 사례다.